지난해 3월부터 시설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던 기존 사업자 자진 철수
2개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신규 사업자가 낸 1년치 임대료 처리 문제도 남아 있어 소송 계속될 듯
인천지역 유일의 국제규격 빙상장인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기존 사업자가 경기장을 무단 점유하는 등 1년 가까이 파행 운영된 끝에 일단 정상화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가 올해 1월 말 자진 퇴거함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프라이드오브식스가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하고 시설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프라이드오브식스는 경기 용인시의 롯데몰 수지점 웨이브 아이스링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시는 지난해 1월 선학국제빙상장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입찰을 통해 위탁기간 3년의 임대료로 예정가격 7억1,894만원(부가가치세 별도, 3년 균등 납부)의 2배가 넘는 15억여원을 써낸 ㈜프라이드오브식스를 관리위탁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선학빙상장 위탁조건은 ▲수탁자 자체 수입·비용으로 운영 ▲인천시 조례 또는 규칙(지침 포함)에 이(사)용료가 정해진 경우 준수 ▲시의 시설개선 등의 요구에 따르고 주요 구조부 개·보수는 시, 단순 소모성 개·보수는 수탁자가 관리(책임) ▲국가 및 인천시 주최·주관의 대회·행사 시 우선 사용(사용료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부대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실비 징수) ▲위탁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시 사전승인 ▲시의 관리감독,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 등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 ▲기존 수탁자와 체결된 임대사업자들간 계약사항(고용 포함) 승계 ▲수입·지출 연간 정산 후 이익 발생 시 이익금의 일부(5억원 미만 20%, 5억원~10억원 미만 25%, 10억원 이상 30%) 시에 세입조치 등이다.
프라이드오브식스가 선학빙상장의 관리위탁 운영자가 되면 임대료로 3년간 약 15억원을 내고 매년 이익금의 20~3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다.
그러자 제안서를 접수한 나머지 4개 법인(회사) 중 기존사업자를 포함한 2곳이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특히 2018년부터 6년간 선학빙상장을 운영했던 기존 사업자는 소송 제기와 함께 선학빙상장을 무단 점유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협상을 거쳐 신규 사업자인 프라이드오브식스와 3년(2024년 3월 3일~2027년 3월 2일)간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대료 5억2,200만원을 납부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낸 2개 업체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심에서 원고 패소(인천시 승소) 판결이 나자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던 선학빙상장 위탁관리 문제는 올해 1월 말 기존사업자가 자진 철수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다 신규 사업자가 납부한 1년치 임대료 처리가 얽혀있어 깔끔하게 정리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1년치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선학빙상장을 무단 점유하고 영업을 지속한 기존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을 통해서도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프라이드오브식스와의 계약기간을 그만큼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개장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3,596㎡(관람석 3,206석) 규모로 빙상장 2면과 컬링장 1면, 부속건물 1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인천지역의 유일한 국제규격 빙상장으로 스피드스케이트와 피겨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경기가 가능하고 사계절 내내 운영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빙상장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운영 주체가 인천시체육회에서 민간업체로 바뀐 뒤 시설·장비 노후화와 빙질 문제, 직원 불친절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1년 가까운 파행을 겪기까지 하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 김영빈 기자